“사유림 활성화 위해선 임업세제 개편 절실”

국회 의원회관서 29일 토론회

남성현 산림청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진동기자

 

사유림 활성화를 위해 임업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덕흠 국회의원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덕흠 의원은 “현재 국내 산림의 66.1%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1978년 목재시장 개방과 국산 목재의 자급률은 16% 선에 머무르고 있고 최근 인건비가 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자, 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지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산주들의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산림을 잘 가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산물과 임산물 공제율을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지원과 임업세제 개편을 통해 사유림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농업과 임업의 형평성을 중심에 두고 개선방향을 고민하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임업분야 특성을 온전히 고려해 세제개선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찾아나가는 첫 발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임업세제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이 도출되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무열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지난해 우리 산림분야는 산림청장의 강력한 혁신드라이브로 227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3월 68건 6월 7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했다”며 “농업인과 불평등한 과세적용, 제한적인 임업기계 면세유, 준보전산지에 대한 차별 등 아직도 여러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박덕흠 국회의원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성현 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소병훈·홍문표·김영선 국회의원과 산림·임업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의 ‘우리나라 임업의 현실’ 주제 발표에 이어 ‘산업현장에서 바라본 임업의 현실과 활성’ 등을 주제로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장, 이명헌 인천대 교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김용진 산림청 과장,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연구소장, 이욱형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책실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