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289조 재정집행…전년 대비 35조 ↑

하반기엔 경기제고·민생안정에 집중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 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289조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정부는 당초 340조원 재정집행을 목표했으나 목표대비 85% 집행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과 향후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기준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2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원 초과 집행됐다. 다만 상반기 집행을 목표한 340조원보다는 50조원 이상 미달됐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 일자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현액 87조5000억원 가운데 54조3000억원(62.1%)이 집행됐다.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조3000억원(66.8%), 민생 6조9000억원(61.0%), 일자리 8조원(53.9%·5월 말 기준)이 각각 집행됐다.

냉방비 지원 등 에너지바우처 예산(488억원), 냉방시설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6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됐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1400억원), 새출발기금(2800억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7600억원), 소상공인 지원 융자(1조9000억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사업도 교부를 완료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산현액 26조3000억원 가운데 13조3000억원(50.5%)을 집행했다. 분야별로는 내수활성화 대책 4000억원(49.7%), 수출지원 1조원(65.2%), SOC 11조9000억원(49.6%) 등이 집행됐다.

정부는 하반기 민생안정, 경기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공공기관·민간 투자도 지속 점검하고 민자사업 신규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공기관, 민간 투자는 각각 29조3000억원, 2조1000억원이 계획돼있다.

최 차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부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의 신속·적기 집행으로 지속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