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배상 거부' 피해자 위해 시민이 나선다

정부 '제3자 대위변제' 판결금 배상 대신 시민 모금 결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9. hwang@newsis.com

[서울·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을 거부한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 이춘식(102) 할아버지 등을 위한 시민 성금 모금이 펼쳐진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판결 5년째 이르도록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아직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피해 당사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국민적 반대에도 굴욕적인 해법을 강행, '판결금' 수령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연관 있는 피해자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은 현재 4명이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는 광주에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유이하다.

단체는 모금 운동 제안 배경으로 "역사 정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훼손되는 처참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정부의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인권과 역사정의를 함께 지키겠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에 맞서 일본이 사죄 배상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모금 제안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국회의원 5명 등이 연명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된 법적 권리를 짓밟았다.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주는 실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시행되고 있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런 동냥 받을 수 없다'고 결연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역사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나설 때이다. 더 늦기 전에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라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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