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조법 개정안, 세계 유례없는 법…산업생태계 붕괴"

김진표 국회의장에 경영계 우려 전달
"법체계 문제점에 대한 논의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고 있는 만큼 손배소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과 법체계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