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속도 왜 느린지 보는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후에도 상시 단속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원 장관, 어명소 2차관. 2023.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의 심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속도로 엄청난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냐"는 질문에 "속도 지체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게 대응하는 내부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서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서 왜 그런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268건 중 265건의 피해자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았더라도 긴급주거지원이라든지 여러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 좀 더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도 사각지대에 대해 "풀어야 할 부분을 풀 것이고,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벌어지는지를 은행당국과 기금당국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정자역 인도 붕괴 등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없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안전평가의 문제인지 구조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시공과정서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 감독이나 기준설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원 장관은 "200일 단속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고, 이제 경찰과 50일 연장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상시적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봐 현장에는 전문성이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할 것이고, 5개의 관련 입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며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노사 전부에게 다 공정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