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카드 1장으로 어디서든 결제"...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2030년까지 전기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신축 공동주택 의무설치 비율 10%로 상향
주차면 녹색 외 색상 허용 등 규제 개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결제서비스가 출시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해 편의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2025년 10%로 상향하는 등 생활거점에 완속 충전기를 집중설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넓은 충전 구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변 주유소에도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용·화물차는 차고지나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충전기를 설치한다. 기업의 충전기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이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참여사에게는 전기차 전환 목표를 달성하도록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아파트 등 전력량이 부족한 곳에는 전력분배형,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대용량 충전기를 보급하는 등 관련 신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올해 말에는 택배차, 버스 무선 충전 보급확대를 위한 실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을 녹색 도색으로 해야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를 허용한다.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등에는 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일정 비율의 급속충전기 설치 조례규정을 개선한다.

충전 결제방식에는 편의성이 강화된다. 올해 말 충전사업자들은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 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밍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올해 8월에는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개발하고 QR결제를 확대하는 등 주차·충전 통합결제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공공 급속충전기 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면서 충전시설이 필요하나 수익이 낮은 지역은 공공이 지속 운영하도록 한다. 높은 충전시설 구축비, 낮은 수익성 등을 감안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화재 예방 방안으로는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건축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충전설비에는 방진·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충전설비의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에서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에 사용하도록 하겠디"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내연차 정비인력이 전기차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