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생금융 조기 집행 필요…저신용자 자금공급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식·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상생금융 조기집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소상공인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의 상생프로그램 확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고금리로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해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은 질서 있게 이뤄질 수 있지만 중·저신용자의 경우 개인에게 부담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종료 시점, 단기 자금 시장의 이자 상승 추세들을 고려하면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 시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처럼 상생프로그램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보면 여신 기준으로는 135조원, 이자 감면 혜택 기준으로는 9천128억원에 달한다"며 "여전히 실제로는 24조원, 이자 감면 등 혜택액 기준으로는 2천63억원으로 20% 정도만 집행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현황에 관해서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공급이 집중 업권들의 자금 조달이나 건전성 상황이 연초까지만 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이 4·5월 들어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게 있으며 저신용자 신용공급이 잘 될 수 있게 1금융권 내지는 (2금융권도) 각각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금융권 차주들은 1금융권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20%로 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대부업권의 요구가 나오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적인 여신을 많이 공급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최고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상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다양한 제도 변화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우수 대부업자의 여력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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