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임신도 낙태 불가’ 유럽 소국서 ‘유일한 예외’ 허용됐다

‘임신부 생명 위험’ 전문가 3명 동의 시
낙태 허용하는 법안 의회 만장일치 승인
몰타, 근친상간 등도 낙태 금지하고 있어
국민 다수 가톨릭…종교계 낙태 반대 거세

몰타 의회는 28일(현지시간) 낙태를 전면 금지하던 현행법을 완화하는 새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 법안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데에 전문가 3명이 동의한 때 낙태를 허용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수도 발레타의 법원 밖에서 낙태 찬성 운동가들이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낙태는 의료이지 범죄가 아니다’ 등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 2023.6.15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국가 중 모든 형태의 낙태가 불법이던 유일한 국가 몰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단,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데에 전문가 3명이 동의할 때 한해서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몰타 의회가 EU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국민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인구 50여만명의 몰타에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가 불법이다.

이 같은 몰타에서 지난해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 처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집권당인 노동당이 제안했다.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국민 수천명이 지난해 말 이같은 법안에 항의하며 격렬하게 시위했다.

종교계에서도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이후 임신부가 사망 위험해 처해 있다는 것에 3명의 전문가가 동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후퇴한 수정안이 나왔고, 이날 의회에서 통과됐다.

법을 어기고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낙태를 도운 사람에겐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몰타의 현행법은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 법에 따른 마지막 수감자는 1980년에 있었다.

그러나 낙태를 한 한 여성이 최근 이 법에 따라 기소된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몰타처럼 가톨릭 교세가 강한 산마리노는 지난해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등에서도 낙태는 합법이다.

반면 폴란드는 2021년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 아닌 경우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