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포괄적 권한 이양, 강원·전북과 맞손 필요"

[시사매거진 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지난해 감귤 조수입 1조원 돌파 좋은 소식이나 농민들 목소리 귀기울여야"
"1차산업 생산성 강화 반면 경쟁력 미흡, 산지폐기정책 개선 필요"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JDC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성과"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 필요…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시너지 기대"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설치 긍정적 수출지원 업무, 워케이션 상설, IB학교 지원 등"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제주 감귤 조수입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철>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이죠. 2021년에 이어서 연 2회 동안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에 제주도 문경삼 국장은 신이 나서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주 1차산업하면 감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최근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나 봐요. 거기서 의미 있게 들었던 얘기가 제주 1차 산업의 생산성은 강화됐는데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한 것 아니냐라고 뼈에 와 닿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1조 400억이라고 하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 예를 들면 물류비, 농약대, 인건비, 일반 관리비도 있을 테고 특히 시설 같은 경우는 가온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란 말이죠. 한 농민이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산지 폐기 정책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지금도 썩고 있고 악취가 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갈 길은 참 멀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물류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감귤 농업을 하는 분들이 농업이 천직이구나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좀 더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농민들과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밭작물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혜진> 지난주 7단계 제도개선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부분이 손질되다 보니까 반쪽짜리다 라고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철> 반쪽짜리였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죠. 57건의 제도개선안을 발굴했죠. 하지만 정부에서 수용되지 않고 행안위에서 법사위에서 하다 보니까 30개가 통과가 됐는데 주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 또 제주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불발이 됐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제주 농어촌 기금에 대해서 출연해 달라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내국인 면세점에 한해 5%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넣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포괄적 이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관련 용역도 진행했는데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서로 간의 장점들을 윈윈하면서 접근해서 말 그대로 인사 권한, 예산 권한도 가져오는 포괄적 이양 방식이 맞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7월 3일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각 지자체 시도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공동의 사무를 발굴해내고 거기에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박혜진> 최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가 개소했는데 글로벌 교류 확대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전국 지자체 중에 싱가포르 사무소를 낸 곳은 제주가 유일하더라고요.

◆박원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에 현역 시절 가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를테면 제주 상품을 진열하는데 8층에다가 진열했다기보다 쌓아놨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해외에 있는 제주사무소와 유기적인 역할을 못 하는 것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잖아요. 중계무역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코트라가 거기에 진출해 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수출 지원 업무도 반드시 해야 되고 특이하게 본 게 제주 워케이션을 상설화시키겠다는 것들도 의미 있는 시도이고요.

제주 표선고를 중심으로 하는 IB학교도 싱가포르에 지원 업무와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39개 IB 학교더라고요. 동남아 29개국의 한 600여 고등학교가 IB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 같아요.  거기에 제주의 계절 근로자 문제나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혜진>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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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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