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비서' 대거 차관 등용 개혁 '신호탄'…민주 "장관 허수아비로 전락"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등 장·차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차관에 오른 인사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박성훈·백원국·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오던 이들이다.

김 실장은 이들의 인선 배경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용산이 윤석열표 국정운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부처 관료 출신을 내부 승진시켜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과 추진력을 두루 겸비한 정무직 비서관 출신을 투입해 이른바 ‘메기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어 이번에 환경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한 일부 부처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에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돌려주기 위해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장관을 교체할 경우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로 발탁한 차관들이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의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어떻게 하나 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라며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규정,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점에 대해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다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윤 대통령의 극우·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간 우파 매체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야권에서는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검사 출신인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게 야권 평가다.

박 대변인은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도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짓 선동에 경도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권익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