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 우산 뺏지 마라’...금감원장, 상생금융 집행 속도 주문(종합)

은행권, 상생금융 20% 수준 집행...조기집행 언급
2금융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과도한 축소 우려
비은행권 연체율 상승 꺾여..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속도감 있는 상생금융 집행을 주문했다. 고금리 등으로 금융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이 약속한 상생금융을 조기집행 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사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카드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 소상공인은 새로운 대출을 받기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회사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은행권이 약속한 상생금융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발표해주신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한 20% 내외 정도만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등이 예정돼 있는데,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효과가 다르다. 상생 프로그램이 3·4분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취약계층 신용공급 현황에 대해서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4·5월 들어 연체율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신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있는 제도의 틀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 변화 필요성을 물밑에서 점검 중이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확대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4, 5월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 순증이 예상되긴 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늘 관리하고 있고, 다만, 최근 역전세 등과 관련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가 정책목적을 갖고 대상을 타겟팅해 추진하는 것이지, DSR규제가 가진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별도로 이 원장은 이날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발언했다. 그는 “KB금융지주 회장 절차가 금융업계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평가 기준이라든가 후보 선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면 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제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장 관련 승계 프로그램도 잘 짜져 있고, 금융당국이 이사회 점검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벤트가 있었는데, 금감원도 금융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등의)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리카드는 영세 카드가맹점 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차주의 채권 감면 비율을 10%포인트 확대해 최대 70% 감면하고, 기존 대환대출보다 금리를 50% 인하한 ‘상생론’을 출시해 취약계층의 채무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신용대출 금리를 4%포인트 인하하고, 사업자금 용도로 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용대금의 1%를 캐시백으로 되돌려줄 계획이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