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부산 시민사회대책위 발족

"전세 사기 문제는 사회적 재난"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참여연대

[서울경제]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부산 민변과 부산참여연대 등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부산시는 금융지원, 긴급 주거지원, 행정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대출 확대와 부동산정책 등 국가의 정책과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대책위는 봤다. 대책위는 다른 지역 대책위와 연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 대출, 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 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 민변과 부산참여연대가 173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령대는 30대가 90명(5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72명(41.9%), 40대 7명(4.1%), 50대 2명(1.2%), 60대 이상 1명(0.5%)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은 부산진구 57명(32.9%), 수영구 33명(19.1%), 중구 18명(10.4%), 동구 16명(9.2%), 서구 15명(8.7%), 사상구 15명(8.7%), 연제구 10명(5.8%), 동래구 8명(4.6%), 금정구 1명(0.6%) 순이었다.

임대차 목적물 유형은 오피스텔 116명(67.1%), 다세대주택 50명(28.9%), 다가구주택 3명(1.7%), 아파트 3명(1.7%), 기타 1명(0.6%)으로 조사됐다.

계약 시기는 2021년이 85명(49.1%)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2020년 40명(23.1%), 2022년 26명(15.0%), 2019년 16명(9.2%), 2017년 3명(1.7%), 2018년 2명(1.2%), 2015년 1명(0.6%)이었다.

보증금액은 평균 99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은 평균 6246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