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소규모 정비사업 합동공모...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공공 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작은 단위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지로 확대해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합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 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임대주택을 20%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공공 참여 시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내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동의율 50% 이상의 동의서 등 공모 서류를 작성해 LH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