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검찰의 ‘안하무법’과 사라진 윤석열 영수증

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검찰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오남용한 국회의원 80여 명을 추적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두 번째 권력기관 예산감시 협업 프로젝트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의 예산 자료 16,735장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받아 검증 중이다. 검증의 초점은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오남용과 사적 사용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왔던 검찰 예산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추가 공개될 수십만 장의 검찰 예산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도 계속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2023년 6월 23일 오후,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잇따라 방문해 특수활동비 등 검찰의 예산 자료를 수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압수수색 당하듯이 ‘검찰청이 털렸다’며 역사적인 순간을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현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검증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워낙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만큼 <주간 뉴스타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① 검찰, 특활비 74억 원 지출 증빙자료 ‘무단 폐기’ 의혹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이 뉴스타파에 공개해야 하는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두 2년 9개월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개월치, 전체 자료의 무려 10%가 통째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어진 기간 동안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70억 원에 이릅니다.

자료를 분실한 것인지, 숨긴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단으로 폐기한 것인지,

검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70억 원을 써놓고 “증빙자료가 없다”, “이유는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②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특활비 자료도 무더기 ‘증발’

2017년 6월과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자료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 두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기록은 있는데, 지출 증빙자료는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증빙 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③ 검찰, 특활비 290억 원 ‘전액 현금화’ 확인... 용처 추적 중

그나마 검찰이 내놓은 나머지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지워져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서 제목과 금액, 날짜 정도뿐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특수활동비 검증에 취재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지만, 숫자만 가득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돌파구가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검찰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또 이 자료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한 사실 몇 가지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④ 검찰, ‘윤석열 식당’ 정보 가린 ‘백지 영수증’ 제출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의 실태도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내놓으면서 정면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검찰은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식당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식당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고, 식당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있는 식당 이름은 물론, 심지어 결제 시간대까지 모두 지워버린 자료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가운데 복사가 너무 흐릿하게 돼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한, 즉, 정보값이 전혀 없는 ‘백지 영수증’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검찰의 검증 방해 VS 뉴스타파의 취재력

결론적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예산 등에 대한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마땅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뿐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더 나아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국민 주권까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내놓은 부실한 자료를 붙잡고, 그래도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검증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도 보기

검찰, 특활비 74억 집행 자료 ‘무단 폐기’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DCIH-)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특활비 자료도 무더기 ‘증발’ (https://newstapa.org/article/T3gyo)

검찰, 특활비 290억 원 ‘전액 현금화’ 확인… 용처 추적 중 (https://newstapa.org/article/IY5b1)

검찰, '윤석열 식당' 정보 가린 ‘백지 영수증’ 제출 (https://newstapa.org/article/4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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