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을 위한 현실적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국저작권법학회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소속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 회장, 전 국회부의장)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안효질 회장)가 주관한다.

류시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국의 저작권법상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의 현황 및 시사점'을,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TDM)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안'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배대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는 종합토론에는 학계에서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산업계에서는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이문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가 참석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장이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의 AI 관련 저작권 이슈 대응 동향을 살피고 우리 국회에 발의된 AI에 관한 TDM(Text & Data Mining) 면책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필요성과 세부 내용 등을 논의해 현실적 개정안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는게 목표다.

안효질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자 측과 권리자 측 모두 저작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함께 모여 공론화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AI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TDM 관련 정책 제언이나 입법 제안의 초석이 돼 우리의 저작권 제도가 발전하고 진보적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권리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AI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