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동관 인사검증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안줘"

국회 법사위 의사진행발언서 비판
"인사검증자료 하나고도 주는데 법무부 왜 안주나"
"비밀주의 납득안돼…국회 언론에 질문받겠다는 말과도 배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인사검증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비밀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한동훈 장관이 이석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이석시킨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아니 (한 장관이) 2~3분 정도 앉아있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에게도 촉구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한 장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고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이동관 특보 인사검증 자료 제출과 관련해 “지금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방통위원장 내정돼 있는 상태”라며 “그 내용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순신 국수본부장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뼈 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주요 인사검증 사안을) 놓쳐버리지 않았느냐. 눈앞에서 놓쳐버렸다”며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천편일률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는 똑같은 대답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학폭 관련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으나 방통위원장에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의 인사검증 관련 자료는 일절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김 의원은 “그래서 법무부가 답을 안 주니 저희가 우회로를 통해서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하나고에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답변이 왔다”며 “교육부, 교육청, 하나고는 줬다. 법무부는 한 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말과 배치”된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 3월에 '정순신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다. 이 발언과 너무가 배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왜 다른 부처는 주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안 주는지 저는 그 비밀주의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위원장이 제가 한동훈 장관이 앉아 있는 곳에서 좀 공개를 촉구해달라고 말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접적으로라도 꼭 전달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관련자료를 하나고에서는 받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만 하라고 중간에 말을 끊어서 잠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도읍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만 하라, 답변 그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하자 김의겸 의원은 “검열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다시 김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 왜 자꾸 매도를 하느냐, 검열이라니요. 의사진행발언을 적확하게 하시라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의겸 의원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 하나하나까지 시시콜콜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뭐 있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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