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 대통령, 장·차관 인사 단행...여야 대치 속 '청문회 정국'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개각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장차관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했습니다. 장관 1명, 장관급 인사 1명. 그리고 차관이 12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기조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지금 집권 2년 차로 접었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농구로 하면 4쿼터 중에 1쿼터 정도가 끝났는데요. 선수들이 지금 잘 뛰고 있는지, 앞으로 잘 뛸 건지, 이 작전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이런 거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라든지 노동, 연금개혁을 속도감 있게, 힘 있게 끌어나가려고 하면 원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정권의 뿌리가 꽤 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저희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여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데 지금 100개밖에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이 막 물러났는데 그만큼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정말 전임 장차관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악전고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투지도 다지고 일을 제대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장관이 1명밖에 안 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오래 쓴다는 기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까?

[배준영]

사실 두 가지 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장관들이 대체적으로 다 원만히 잘하고 계셨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또 청문회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말씀 드리지만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잘 훈련된 차관이 배치됨으로써 장관을 서포트하는 그런 효과를 아울러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앵커]

한 분씩 다뤄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평가 한 번 해 주시면요?

[김한규]

배준영 의원님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추진 동력을 만들고 법안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그립을 더 강하게 쥐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관련된 문제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야당하고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편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답답함을 대통령실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관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1년 동안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의 취향을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각 부처에 가서 대통령실의 의지를 관철하는 추진력을 갖겠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그립을 꽉 잡고 원하는 대로 공직사회를 움직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 면면을 볼 텐데 일단 통일부 장관부터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고 권익위원장은 청문회가 없죠. 바로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통일부 장관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한규]

통일부 장관이 기존에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 보고 있고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영상이 거의 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올리시는 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북한 정권 타도가 되어야 통일이 된다라는 방식의 통일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통일부 장관으로 과연 적합하냐. 북한과 필요하면 협상도 해야 하는 분인데 상대방이 전권을 내려놔야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탄핵 촛불 시위에 민주당 지지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이 참여했는데 당시에도 전체주의적이다, 헌재 탄핵 결정이 체제 전복 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다라고 비난하고 한줌도 안 되는 촛불이 어찌 국민을 대변하냐,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국민 중에 아주 일부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것도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부의 설립 목적, 임무를 보면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 홍보 이런 것을 관장하게 돼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기고문을 봤는데 저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파괴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이에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준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위치만 놓고 보면 저 단어만 놓고 본다면 다소 의아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런 것을 단편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김영호 교수님은 MB 정권 때 통일비서관도 하고 외교부 때 인권대사도 하신 폭넓게 자질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전개 과정 이런 것을 쭉 연구해 오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자질과 또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맡은 바 일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난번에 NL 계열이었던 이인영 장관의 예제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북한의 술과 우리나라 약품을 바꾸자. 연평도해전 10주년 때 무슨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 해서 너무 묻지마 남북관계, 화해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 정권 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묻지마 퍼주기의 결과가 미사일이 저희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앞두고 연설을 하시기 전에 서해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일언반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 관계라는 것은 물론 화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굳건한 원칙과 의지, 그리고 힘이 중요하다, 그런 원칙을 세워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지명이 됐으니까 야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검증 작업이 시작될 거고요. 바로 임명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한규]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특수부 상관 출신입니다. 결국 가까운 분들, 그리고 검사 출신 분들을 기용하는 이런 인선 방식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건데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기관장 거의 대부분을 검사 출신, 특히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이런 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선 얘기를 보니까 부패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결국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는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데 집중했다고 보면 예전과 같이 결국 부패 방지, 결국 공직사회 기강 확립, 이를 통해서 공직을 장악하려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사로 너무 인사를 채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배준영]

글쎄요, 맞는 말씀 하셨는데 권익위원회의 전신이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부패방지를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검사 출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강력통, 특수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차명 의혹 사건이라든지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공평무사하게 다룬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1년을 더 스테이하면서 했는데 주로 반정부 발언을 하고 정권과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굉장히 막아왔어요.

그리고 불편부당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할 때 비교섭 5단체 관련해서는 본인이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할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선 예가 있어요.

그리고 탈북 선원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법과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게 안 잡혀나갔다면 이번 기회로 새로운 위원장이 와서 바로잡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덧붙이실 얘기.

[김한규]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5명 정도오 간 것 같은데.

[김한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봤었기 때문에 비서관이 차관으로 승진하는 건 특이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1년 만에 바로 차관으로 가는 건 조금 빠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부처가 벌써부터 복지부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친정 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비서관을 소속 부처로 다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안을 여러 개 통과시켜야 지금 국정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각 부처를 장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야당하고 협의를 통해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목표는 정확하게 잡고 있는데 수단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쓰면서 국면 쇄신을 하는 것 같아서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차관 인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장미란 교수예요. 전 국민이 아는 역도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준영]

20년 전의 쾌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뭉클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계의 영웅과 같은 분이고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용인대학교 체육학과에서 그렇게 학자로서 쌓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도 잘 알고 이론도 겸비해서 우리나라 체육계, 그리고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까지 하는데 또 그런 행정가로서도 좋은 커리어도 쌓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최윤희 2차관이 계셨는데 운동선수 출신으로 했던 예도 있고 그래서 필드에 있던 분들이 현황을 공직사회에 접목을 해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한규]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2차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체육이 있고요. 언론이 있고 국민 소통이 있습니다. 체육은 세 가지 중 하나인데요.

분명히 새로운 차관이 체육 관련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언론,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챙기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장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죠. 방통위원장 사실 거론된 지는 한참 됐는데 오늘 발표가 안 된 것은 아직까지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배준영]

제가 볼 때는 검증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발표할 때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만약에 발표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오늘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개각을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틀림없이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가지고 집중포화를 하게 되면 저희 전체적인 개각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 같으면 했을 겁니다.

[앵커]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건데 정무비서관이셨지 않습니까?

[김한규]

자신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이번에 조각의 취지가 몰각될 정도의 문제가 되는 분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계속 분위기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다, 이동관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저는 고뇌가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민주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임명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를 간단히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의혹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의 학폭도 큰 축 중의 하나인데 대통령실이 구두로만 물어봤다라고 하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자료 요청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마 드러나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진퇴양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반박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준영]

청문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스탠스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전 정부에서 경제수석도 하고 총리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기 내각 중에 총 19명 정도가 저희가 청문회를 한 것 같은데 제대로 통과시켜준 분이 7명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여야가 바뀌면서 스탠스가 정확하게 180도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재정준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글쎄요, 1년이 지났으니까 허니문이 끝났다고 해서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간 허니문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차관 인사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소규모인 것 같고요. 차관 인사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조만간 잡힐 테니까 그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 / 어제) :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저희 자막으로 보여드린 대로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축사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규]

보통 극우라고 하시는 분들의 발언하고 똑같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나오자마자 저희 민주당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세력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인들이 일반 정치인이 하는 것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1 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평화 선언을 주장한다고 남북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주장했다고 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아마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이 계승돼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저희가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차용하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오해할 수 있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마치 미군이 무조건 다 한반도를 떠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지 않고, 다만 과거에 남북 간의 대결 국면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되게 위협을 받고 한반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평화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독거리면서, 때로는 혼내면서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상대방인 거지, 우리가 마치 북한하고 같이 옛날 기준으로 치면 적화통일을 하려는 세력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들어간 거라 정말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하시는 발언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 나오는 반국가세력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배준영]

글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던 데 제가 속담이,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좋습니다. 전쟁을 그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놓고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말하고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유엔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방어해 줄 이런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전쟁을 끝내는 선언이 아니고 전쟁을 시작하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6.25전쟁 때 유엔이 우리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김정은 치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6.25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미국이 개입한다고, 유엔이 개입한다고. 그런데 애치슨라인이 일본 쪽으로 옮기고 나서 스탈린이 허락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그 보호막을 걷어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을 하게 하는 게 그게 반국가세력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 그랬다가 평화가 지금 보전이 됐습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를 준비해야 되고요. 평화를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앵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지금 야당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녹취 준비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우상호 의원, 신원식 의원. 우상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뭔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히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수지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누구나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일은 극우 중에서도 아주 꼴통 극우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전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자는 얘기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수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하면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가려지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 한 건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NGO로 활동할 때 우리 단체에서 그런 취지에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신원식 의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규]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NGO에서 활동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모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다, 그러니까 간첩들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인환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오죽하면 하태경 의원도 우리 양치기소년은 되지 말자. 비판을 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비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공직에 계신 분이 하시는 게 적절한가. 신원식 의원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부여당이 방향을 딱 정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소위 집토끼, 지지자들만을 모으자. 그러니까 이런 극우 강성 발언을 해서 과거에 떨어져나갔던 극우 지지자들까지 다 모으자라는 것. 두 번째는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겁니다.

최근 현수막으로 여야 간에 험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라는 식의 얘기까지 여당 대표가 하는 것은 딱 정치 혐오라서 중도나 저관여층의 투표 참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이러한 대통령의 극우적 행태에 대해서 막아야겠다.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최근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지 모르고 있다, 이 발언이랑 겹쳐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하태경 의원도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간첩으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공직자로서 심한 발언이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두 번의 재판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결국 무죄가 된 명예훼손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한 목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거 역시 무죄가 된 예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준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공직자로서 하는 게 여야라든지 전체 국민 화합을 위해서 온당한 말은 공직자로서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인식은 국민들이 혹시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법에서도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우려하는 건 그 발언이 있고 대통령이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연결이 돼서 마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준영]

이해합니다, 그런 말씀은.

[앵커]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배준영]

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태경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하태경 의원이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거죠. 박인환 위원장이 국민의 7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국민의 70%를 바보로 만드는 거죠. 지금 배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판례들은 문맥상 성향 자체가 기본적인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 성향과 다른 면모가 있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라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례였는데요. 지금 박인환 위원장 발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간첩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비호하고 있고 이건 간첩이다라는 건데요.

공산주의자라는 거하고 간첩이라는 말도 완전히 다릅니다. 간첩은 적과 내통했다는 건데요. 이건 구체적인 증빙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다른 사안과 달리 무조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공직자잖아요.

이건 하태경 의원처럼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거 본인이 사퇴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제 자유총연맹 행사 관련해서 한두 마디만 덧붙이자면 제가 사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진보건 보수건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4년 만에 이렇게 자유총연맹 창설 행사에 가셨다고 했는데 24년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보를 지키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많이 반발하고 있고.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수능 관련 논란이 시작됐고 여러 과정이 있고 정부여당이 수습하는 노력도 있었는데 어제는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저도 라디오 인터뷰로 많이 듣는데 패널들이 나와서 좀 있으면 세무조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걸 많이 들었어요. 예상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한규]

그렇죠. 정부가 예전에 보면 얼마 전에 건폭이라는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났더니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세무조사 받은 모 학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킬러문항 우리가 만들었느냐. 정부가 내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세무조사가 나갔어요.

설사 학원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랑 세무조사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왜 이렇게 교육정책 관련돼서 활용하는지 이건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부동산들은 문을 닫습니다. 혹시라도 트집을 잡혀서 문제 될까 봐. 학원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당장 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위축될 거고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법에 정해진 대로 최소한 3년 전에 원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한다면 저희도 토론은 할 수 있지만 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세무조사하고 학원들이 그냥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저는 요즘 민주당을 보면서 참 생경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모든 학생들한테 고른 교육을 평등하게 하자는 주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없애자고 하는데 이번에 킬러문항 잡자고 그러고 사교육 바로잡아야 그럴 때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상을 못 보면 배후를 보라고 사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께서는 학원 사업가 출신이시고, 예를 들면. 박정 의원이라든지 지금 정봉주 정개특위위원장님이라든지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오버랩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 지역구가 백령도인데 백령도에 있는 학생도 킬러문제 없이 스카이 대학 가고자 할 수 있으면 가는 게 예전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학원가에 관련된 세무조사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강남지역 학원가 학원비리를 들여다본 적이 있고 2011년도에 사교육 업체 비자금 조성 이런 것도 한 거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 특수한 과가 있어서 거기는 비정기 세무조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기 세무조사를 왜 느닷없이 하느냐는 얘기는 그 과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DJ 정부 때도 23개 언론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5000억 원 정도를 추징한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시장 안정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투입해서 1800명 정도를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지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재위원이라서 그런데 세무조사가 그렇게 사람 때려잡는 몽둥이 같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여당 의원일 때도 제가 국세청에 질의를 했는데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천화동인 같은 데 세무조사했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답변을 안 합니다. 공정하게 할 겁니다.

[앵커]

이게 특별세무조사라는 게, 법조인이시니까 궁금해서요. 어떤 여론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활용된다는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김한규]

그건 직권남용입니다, 명확하게. 특별세무조사 할 수 있죠. 그건 정기 5년마다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탈세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그 산업 자체, 업계 자체가 그런 탈세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되죠.

하지만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학원이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고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것은 그건 명확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사교육 부담 줄여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백령도 학원들 킬러문항 맞힐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EBS를 보시면 이번에 킬러문항들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됐다. 우리는 고3 수험생한테 최대한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방향은 좋더라도 3년 전에 미리 정책을 수립하는 게 교육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앵커]

오해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전에 부동산 정책을 할 때도 비슷한 예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관례들이 있는 건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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