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2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부동산 등 국정장악 포석"(종합)

일각에선 비관료 출신 1차관에 전문성 부족 지적도

국토 1·2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부동산 등 국정장악 포석"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장·차관급 인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1·2차관이 모두 교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번 1·2차관 동시 교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 현안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을, 2차관은 교통물류정책을 총괄하는데 양쪽 모두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이 걸려 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도 국토부의 현안으로 손꼽힌다.

신임 차관이 모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와의 유기적 소통 및 속도감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 관리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같은 현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약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1차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전문성과 경력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식으로 차관에 임명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역대 국토부 차관 22명 중 21명이 국토부 내부 관료 출신이다. 내부 출신이 아닌 김경환 전 차관도 서강대 교수와 국토연구원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김 1차관은 국민의힘의 전신 보수 정당에서 보좌관, 당직자로 정치 경험을 쌓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총무1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도맡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물밑 작업을 주도했다.

백 2차관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겸 공공주택본부장, 국토정책관 등을 역임해 업무 전문성을 갖췄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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