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대책위 "피해자 대부분 20·30대…올해 말 폭발적으로 늘 것"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정부 대책 마련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에서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2023.6.29/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며,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발족에 앞서 부산참여연대와 부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부산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173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72명(41.9%)과 90명(52.3%)으로 청년 피해자가 9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지역은 부산진구가 32.9%, 피해건물 유형은 오피스텔이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증금액은 평균 9900만원으로,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은 65.2%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조사를 통해 계약시기 상 2021년에 계약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초 전세사기 등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진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다들 2년 전 나라에서 장려했던 디딤돌, 중소기업, 청년전세 등 대출 혜택을 통해 사회에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이라며 "거주 중인 건물에만 피해자가 60여명에 달하며, 공용 관리비조차 피해자들이 나눠내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내집 마련은 이제 까마득해졌다"고 토로했다.

본인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은 피해자'라고 소개한 B씨는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을 당시에도, 지금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임차인만 증명하고 있다. 법에 임대인에 대한 강제적 조사, 차명 계좌 수색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영구 법인소재 오피스텔 피해자 C씨는 "기존 대출금의 대출을 추가로 받아 빚을 늘리라는 정부 대책은 2차 가해인지 구제인지 모르겠다. 단지 보금자리가 필요했고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이용한 것일 뿐인데 문제가 터지니 이제 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족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 대책위와 연대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를 비롯해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방안 도입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