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차관 동시 교체…'대북압박·외교 공조' 강화한다

非통일부 출신으로 일괄 전격 교체…국제사회 발 맞추는 대북정책 추진 의지
"김정은 정권 타도" 주장하기도…北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도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이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이례적 인선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대북정책을 '외교'라는 틀 안에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로 일한 적이 있지만 통일부를 거치지 않은 학계 출신 인사다. 문 대사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장관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통일부 장·차관에 모두 외부 인사가 내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가 통일원이던 시절에는 외교관 출신인 김석우 전 차관이 임명된 바 있다.

장·차관을 동시에 외부 인사로 교체한 데는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보다 인권과 북핵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기조로도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을 앞세워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강조해왔던 만큼 대북 압박책을 강력히 펼쳐나갈 전망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보수 매체 기고문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등 주장을 펼쳐왔다. 김대중·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간 합의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 현실적으로 남북 양자관계가 장기간 막힌 상황에서 북한 문제도 '외교'의 틀 안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외교부 출신 차관을 임명해 통일부가 외교부에 비해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지 않도록 양 부처 간 대북 업무 공조를 강화하라는 취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로 남북 간 직접 소통 기능을 유지해 온 통일부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대북 정책이 대화로의 '급반전' 가능성을 과도하게 배제한 채 압박 일변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김 후보자가 언급했던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강경한 언급도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론 김 후보자가 최근까지 통일부의 정책자문 기구인 통일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 통일미래구상'의 밑그림을 그려왔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대외 정책을 이행하기보다 새로운 통일 구상을 짜고 이 구상의 이행을 위한 대국민 활동을 늘이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후 "원칙을 갖고 북핵문제를 대응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