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론 낼까

김승환 2023. 6.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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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로 눈길이 쏠리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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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1호안 다룰 듯
방탄 정당 해소 필요성엔 공감대
다만 서약서 제출엔 온도 차 보여
김한규 원내대변인 “입장 최종 정리는 어려울 듯”
정성호 “의원들이 동의해주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방탄 정당 프레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혁신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지만 실제 의원 전원의 서약서 제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서 해전 영웅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등을 혁신안으로 내놓으면서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혁신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평택=뉴시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9일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 일정과 관련해 “(원내)지도부가 (혁신안 관련)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의원들 자유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건으로 정해서 입장을 상세하게 정리할 가능성은 낮은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수용 여부는 논의하겠지만 혁신위 첫 번째 제안이라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혁신위는 23일 1호 혁신안으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국회 임시회를 열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정했다. 당 지도부가 수용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도부는 왜 우물쭈물하고 있나”라며 “그렇게 해서야 혁신의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로 눈길이 쏠리게 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등 1호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총 논의에 대해 “당대표마저 본인이 갖고 있는 (불체포) 권한들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고 대충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가능성에 대해 “서약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의총에서 어떤 결의 (형식이) 될 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내일 의총이 있으니깐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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