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호출산제에 "국가의 양육 책임부터 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에 대해 부작용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국가적 책임이 있어야, 익명 출산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 정부의 대안에도 보완책은 빠져 있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시민단체들은 지금 논의되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UN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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