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증 반납에…복지부, ‘유연근무제’ 전격 도입하고 연봉 35% 인상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
대체 간호사 인건비 연 5681만원까지 인상
대한간호협회 면허증 반납 반발 대응 차원으로 보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2023.5.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안 폐기에 항의하는 표시로 면허증 반납 등 집단행동에 나선 지 사흘 만인 29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유연근무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당초 이 사업을 오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추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확대 도입 시기를 1년 9개월 가량 앞당긴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26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안 폐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정부에 반납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간호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사 처우를 의료법 체계 안에서 개선하는 이른바 ‘간호사 처우 개선법’을 공개했다.

간호사의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유로 3교대 근무가 꼽힌다. 대형병원의 일반병동 간호사 82%는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자주 바뀌는 근무표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보니 병원을 그만두는 일이 잦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서 간호사의 91%는 수면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20년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간호사들이 특정 근무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결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는 59%에서 1%로 줄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올해 1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 야간 전담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병동 업무를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그 결과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3곳 등 60개 병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상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를 인상한다.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연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35%, 병동 추가 간호사 인건비도 연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31% 가량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 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 돌입했으며, 평가 결과와 현장 의견을 기초로 오는 2024년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면 확대를 통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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