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발언 공방..."文 정권 안보 불안" vs "국민통합 부정"

[앵커]

일본 원전 오염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져 여야 대치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북한 선의에만 기대 국가 안보가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힘을 실었지만, 야당에선 선동적인 연설로 국민 통합의 정신을 부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어제 윤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기념행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 종전선언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의 합창이라고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대치가 거셉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으며 전임 정부 안보관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SNS 메시지에서 과거 북한 선의에 기대 가짜 평화를 구걸하는 불분명한 안보관을 가진 정권 때문에 국가 안보가 흔들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대남용 핵무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저는 그때 반대한민국적 행위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반면 민주당에선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전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맞불 회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투기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고 , 국민의힘은 오염수 괴담 예고편이 사드 전자파 논란이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 이유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령 영유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출생 정보가 병원에서 건보심평원을 거쳐 지자체로 의무적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인데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해 주는 '보호 출산제' 법안의 통과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 출산제를 처리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 법사위에선 현안을 둘러싼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지각 출근 등 제보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논란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을 겨냥한 감사가 절차를 위배하며 진행됐다는 의혹인데, 감사위원 회의 녹음 파일 제공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최근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인데요.

국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선제적 판단으로 법원이 삼권분립을 위반했다고 질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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