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인도 못 푼 기업규제… 더 큰 ‘국민여론’ 필요”

이영 장관, 경총포럼 참석

“예쁜 선물을 받아 집에 가지고 온 뒤 매듭을 잘 풀어 보려 노력했는데도 안 풀린다면 보통은 가위로 자르죠. 그런데 기업 규제는 역대 3명의 대통령이 ‘풀지 못하면 죽는다’고까지 했지만 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차원의 해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262회차 경총포럼’에서 기업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이란 더 큰 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규제 뽀개기’ 회의의 역할을 설명했다. 규제 뽀개기 회의는 벤처·스타트업 등 기업 관계자들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국민판정단이 참석하는 토크 콘서트다.

이 장관은 “규제로 비대면 의료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와 발언하고 국민 심판단이 평가했다”며 “조만간 장충체육관 같은 큰 공간에서 대규모 규제 뽀개기 행사를 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안 풀리고 있단 말인가’ 하는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계획도 설명했다.

특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면 명확히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이 장관은 “세계 어느 국가가 하고 있다면 우리도 100%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 규제로는 어려워 해외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재 2개 품목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 실증 센터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