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즉시 특별법 상정키로… 국힘 “또 ‘방류 = 피해발생’ 선동에 나서”

민주 ‘피해 어업인 지원’ 중점
의원 릴레이 단식 농성 독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시작과 동시에 피해 어업인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한 기금 규모를 일본 정부에 버금가는 7000억∼8000억 원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여권에선 ‘오염처리수 방류=피해 발생’이라는 비(非)과학적 도식을 통해 ‘막무가내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7월 중순쯤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면 곧바로 송재호·서영교·송갑석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73인이 발의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피해 어업인 지원 △국무총리 소속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지역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송재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경우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총 800억 엔(약 7500억 원)을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일본 기금과 유사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농해수위에 상정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의 법안에는 피해 어민 지원은 물론 우리 정부가 원전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투기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염처리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회 안팎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엔 서울 남대문에서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연다. 민병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홍보 대행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하루 이틀씩 단식 농성에 동참해 정부·여당에 결기를 보여주자”며 ‘단식 품앗이’에 나섰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