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선 앞두고 반정부 夏鬪… ‘정치파업’ 논란

■ 내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
50만명 동원 사상 최대 규모
전국 15개 시도서 집회 진행
전장연·퀴어집회도 줄줄이
교통체증 시민 불편 불보듯
警, 120개 부대 서울집결 계획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대규모 반정부 하투(夏鬪) 돌입을 예고하자 경찰이 기동대 ‘서울 집결 총동원령’을 내리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내달 3일부터 2주간 최대 50만 명이 동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으로,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 집회가 벌어질 예정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달 15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금속노조 등 산하단체들이 총동원되며 윤석열 정부 퇴진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하투에 전체 조합원(120만 명) 중 40만∼5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해 내달 13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대정부 투쟁이 목적인 만큼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치 파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은 사용자가 들어줄 수 없는 정치적 문제”라며 “파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용자와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월 서울 도심에는 민주노총 집회 이외에도 수천~수만 명이 모이는 다른 단체들의 집회들이 예고돼 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로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2500여 명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박 2일 집회를 진행 중이다. 내달 1일에는 을지로 일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퀴어축제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려 총 3만5000여 명이 운집한다.

경찰은 전국 130여 개 기동대 중 120여 개를 서울로 집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캡사이신 분사기와 철제 펜스 등 가용할 수 있는 장비도 총동원한다. 또 현재 보유한 20대의 차벽 트럭을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정부서울청사, 국회 등 주요 시설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파업 기간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가담자에 대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