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법률에 익명처리 규정을 추가하고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익명처리 관련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니콘팜 소속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유니콘팜 6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익명처리되면 더 이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익명처리’의 구체적인 방법,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익명처리가 되었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익명처리 절차를 거쳐도 개인정보로 취급될 우려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었다.
개정안은 익명처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익명처리 관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한규 의원외에도 유니콘팜 회원 중에는 강훈식,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이용(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김한규 의원은 “2011년 빅데이터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아 익명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며 “익명정보를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쓰면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 AI·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