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 뺏은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법원, 징역 2년 선고…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제주시 연동 B씨 주택에 찾아갔으나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A씨는 집 현관에서부터 B씨의 몸통을 걷어차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B씨 주거지에 있던 가방을 뒤져 체크카드 등을 훔쳐 은행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빼낸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가지고 나온 체크카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던 거다. 자신의 돈을 빼낸 것이라 강도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 주택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했다. 설령 체크카드에 피고인 돈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사용했다. 충분히 강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니깐 복도까지 따라 나와서 무차별 폭행했다. 내동댕이치고 얼굴도 망설임 없이 때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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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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