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난방공사 상생발전 협약…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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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오랜 갈등을 풀기 위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서면으로 이뤄진 협약에서 양 기관은 시민 소통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7월부터 발전소 가동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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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오랜 갈등을 풀기 위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서면으로 이뤄진 협약에서 양 기관은 시민 소통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7월부터 발전소 가동정보를 공개한다.
가동 정보는 SRF투입 및 중단 시점, 월 사용량, TMS(굴뚝자동측정)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이다.
또 발전소 운영과 주변 환경에 대한 주민 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난방공사, 나주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또 주민건강과 지역 환경, 주민복지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을 발굴·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에서의 SRF 반입 제한 등 발전소 운영 상황에 맞춰 전처리 시설을 비(非)성형 시설로 개선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원료는 쓰레기를 건조-압축-성형한 상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난방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을 위해 2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SRF 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 수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고 지난 2월에는 나주시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상생발전 협약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4년 8개월에 달하는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난방공사가 입은 피해액은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가동을 반대해온 지역 시민과 단체의 반발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도 숙제다.
난방공사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모니터링 위원회의 구성에 속내는 적지 않게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취임한 두 기관장이 소송에 얽매인 지자체와 누적적자 심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공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협력 속에 주민과 상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역 발전소는 해당 지역 주민과 항상 소통해야 한다"며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 보호는 물론 발전소 직원의 근무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데 원칙을 갖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자존심과 건강, 쾌적한 생활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발전소 현안을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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