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늘듯…장기 보유는?

[앵커]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고가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당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에서 부담금 완화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선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놔서인데요.

안지혜 기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다고요?

[기자]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거둬가는 제도인데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는 '대못'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부담금 면제금액을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여당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감면폭이 과도하다"는 야당 지적이 이어지자 일부 수정해 이같은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이 높아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달 국토부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되는 내용을 봐야겠지만, 정부 수정안대로라면 초과이익이 1억7천만원을 넘는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주요 단지들은 입주 시점의 집값에 따라 10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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