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이 장관급 고위공직자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 감사했다"

“근무시간 문제 삼아 감사 개시 초유의 일”
“내용 허접하고 결과도 사실상 모두 무혐의”
“선진국 기관들 대통령과 임기 엇갈리게 해”
“대통령·정권에 쓴소리하고 국민 대변해야”
“공수처에서 수사 중, 곧 진실이 밝혀질 것”

▲퇴임 하루 앞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장관급 고위공직자, 그것도 한 번도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장관급 기관장에게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감사원이 최초로 저에게 감사를 했다"면서 "감사 개시도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 내용도 허접하기 짝이 없고, 결과도 사실상 모든 것이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안이라 이것은 저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오늘(2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임기 1년 동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정권이 총체적으로 대통령부터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사퇴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법치주의와 법률에 정해진 임기와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소신 있는 행보를 하다 보니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굉장히, 당연히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법률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신분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기관장인데 그냥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은 탄압에 굴복해서 도망치는 것"이라면서 "제가 지켜야 할 기관장으로서 사명과 책무가 있는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던지고 무서우니까 나간다 이것은 도망이고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임기를 지킨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한 것'과 관련, 전 전 위원장은 "정부부처는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또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맞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임기가 일치해야 되는데, 권익위는 다르다. 그 업무가 독립돼 있고 하는 업무가 부패방지나 국민고충 처리하는 옴브즈만 역할이나 행정심판, 업무자체가 독립적이고 때로는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당연히 이런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전위원장은 "선진국의 이런 기관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키지 않고 엇갈리게 한다"며 "그래야 쓴소리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쓴소리를 듣지 않고 내 편만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요구에 "감사원은 헌법에 정해진 중립기관이자 독립기관이어서,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저에 대한 감사는 통상의 절차와 또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이어서 "먼저 감사원장이 권익위처럼 똑같은 독립기관이고 중립기관인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고 스스로 밝혔고, 또 대통령과 정권에서 물러나라고 사퇴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이 얘기한 대로 전에 대해서 정권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며 "저를 사퇴를 시키는데 사실상 동참하는 표적감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은 "그리고 그 내용도 통상의 장관들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근태기준 자체가 없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출장 여부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유연근무, 재택근무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장관들은 서울의 근무하지 세종에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며 "그런데 유독 저 혼자만,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 중에 오직 한 명인 저한테만 출장 시에도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각을 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프레임을 저한테 적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보수언론을 통해 마치 제가 근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흘리고 감사 내용이 이것이 감사 개시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도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근태 감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저한테만 있는 일이고, 그 기준 자체도 다른 장관들에게 전혀 적용하지 않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 표적 감사고 저한테만 적용시킨 감사권의 남용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의 위원장 출퇴근시간 상시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 등의 제보 내용이 실제 있었는지, 만들어 낸 것인지에 대한 의혹 보도'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은 "일단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보자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며 "그 말은 유벙호 사무총장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KBS를 포함 언론 기사들에게 감사원의 저에 대한 제보자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관계자에 의해 개시됐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진다"면서 "그래서 사실상 제보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그동안 계속 흘려 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제보자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보면 제보자의 내용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그리고 그 제보자로 강력히 추정되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그 제보자의 제보를 추궁하는 그런 실제적인 절차도 있었고, 물론 당사자는 부인을 했다"면서 "그리고 감사원의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이 제가 근무시간 미준수와 다른 사유 두 가지로 저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감사를 해야는데 감사 개시하는 첫날 권익위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10가지 이상의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수십 건, 수백 건을 요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전 위원장은 "그리고 계속 감사 도중에 얘기를 했던 것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감사 도중에 저에 대해서 허위 무고의 증언을 한 직원이랑 두 사람이 일치한다"며 "그래서 감사원 측의 조작 감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니까 곧 진실이 밝혀질 거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일축한 전 전 위원장은 "모두 다 불문 조치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무혐의 조치를 모두 다 내렸다"며 "그니까 감사 개시 자체가 터무니없고 통상의 경우에는 그런 두 줄짜리 제보라면 모두 종결합니다. 감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일반 공직자들도 그런 거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