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율 높아지는데…'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유명무실

"은행들이 우수 대부업체에 대출 더 내어주는 환경이 중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급전창구인 대부대출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 축소 영향으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원할한 자금 공급을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8188개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 이용자수는 9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6만4000명)과 비교해 7만5000명 감소한 수치다. 대부 이용자수는 2020년 말 138만9000명에서 2021년 말 112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604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담보대출 확대 영향으로 1인당 대출액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비중은 2019년 말 44%에서 2020년 말 49.3%로 늘어난 뒤 2021년 6월 말 기준 51.9% 기록하며 신용대출을 추월했다. 이후 지난해 6월 53.8%, 지난해 말 기준 56.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대부업체들은 법정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조달금리까지 오르자 대출 마진을 남기기 위해 신용대출을 줄이고 중단하기까지 했다.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대금리(기존 24%에서 20%)는 하락했는데, 한국은행은 그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5%까지 3.0%포인트 인상했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연내 사업을 철수한다. 지난해 말에는 대부업체 중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코프가 신규대출 영업을 축소했다. 올해 일정 부분 대출이 재개되긴 했지만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대출금리는 14.1%로 지난해 6월 말(14.0%) 대비 0.1%포인트 상승하고 대형 대부업체 기준 연체율은 7.3%로 6월 말(6.0%)과 비교해 1.3% 늘었다. 대부업체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대부업체의 불법추심행위 가능성은 느는 한편, 저신용층의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 시장으로의 내몰림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28일 "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전제로 은행 차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1년 7월 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로 분류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해선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이어 같은 해 8월15일 최초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곳 등의 요건으로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등 21개사를 최초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겐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10배→12배)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저신용자들이 30~50만원도 구하지 못해 최대 100%를 훨씬 웃도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고통을 겪자, 지난해 11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 상반기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26개사 중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곳은 단 3곳에 그쳤다.

일각에선 현재 대부업계와 저신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과 금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으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사들이 전체 신용대출의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 선정사를 늘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행들이 이들에게 대출을 내어 주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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