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석열 정부 첫 개각...'사교육 카르텔' 대책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의 이슈입니다. 수능의 킬러문항, 그리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또 공교육 정상화, 경쟁력 강화. 이 문제 듣기 위해서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국회 교육위원회 맡으신 지가 꽤 되셨습니까?

[이태규]

이제 1년 된 것 같습니다.

[앵커]

1년쯤 하셨으면 거의 전문가시겠군요.

[이태규]

그런데 제가 그전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왔는데 교육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또 학교 현장은 현장대로, 또 교육 정책은 정책대로. 또 최근에 수능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사실 수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공교육이 있고 한쪽에 사교육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교육의 비중이 커진 거거든요. 이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인데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교육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결국 주거비로 돈이 나가고 사교육비로 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 여력도 떨어지고 소비할 여력도 떨어지니까 이것이 결국 저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내수 경기가 부진한 악영향으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 문제기도 하고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을 잘 보려면 대형 입시학원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일반화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교육은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교육이라는 것은 그 공정성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교육 바깥에서 문제가 나기 때문에 공교육이란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공정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또 사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의 경제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더 많고 더 좋은 사교육 기회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려서 실질적으로 저출생이나 내수 경기의 문제, 이런 민생 문제, 사회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거고.

또 교육만큼은 정말 가장 공정해야 될 영역인데 여기서도 불공정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 불공정의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것을 수능시험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었던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 거죠.

[앵커]

그 문제는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도 공교육 안에서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교육개혁의 공감대라는 발언을 했던데. 그렇지만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의 원인은 좋은 대학 가려고 경쟁이 너무 심한 건데 그것을 놔두고 킬러문항만 없앤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

저는 그 시각과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줄 세우기 시험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가면 정말 대학이 자기의 신입생을 뽑는데 국가가 관여해서 국가주도의 시험을 가지고 평가해서 뽑는 것이 맞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수능 자체에서 대학입시 제도 자체를 바꾸려면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새롭게.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본질적이고 너무나 구조적으로 깊은 문제인데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돼왔지만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변화를 시도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 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결국 지식 전달은 선생님과 학교가 아니라 AI가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의 역할도 이제 티처에서 코치나 헬퍼로 기능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정답을 잘 푸는 학생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유능한 시대로 가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느 한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창의나 다양성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한 6년 동안은.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 가면서부터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는 다 수능을 위해서,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수능을 위한 준비로 다 갔고 교과 과정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가르친 것이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창의, 다양성을 교육하고 새로운 미래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다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앵커]

교육개혁이 시작되는 계기가 돼야 될, 공론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개각 발표 오늘 예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무직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급 인사입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또 외교부 인권 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 또 통일 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장 내정자는 김홍일 변호사이십니다. 김홍일 내정자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십니다.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관급 인선은 이렇게 2명이고요.

다음 차관급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김완섭,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조성경 현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입니다.

외교부 제2차관,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문승현 현 주태국 대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한훈 현 통계청장입니다.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현 대통령실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김오진 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백원국 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끝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입니다.

내정자들은 7월 3일자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발표를 드렸고요. 오늘 장관급 인사 2명에 대해서는 김영호 내정자와 김홍일 내정자는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국민 앞에 소견과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2명의 장관급 인사가 발표됐고 차관급 대규모 인사가 실시됐습니다. 의미 해설은 제가 직접 해 드리는 것보다 여권의 한 축인 이태규 의원에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태규]

일단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북 정책,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일단 원칙 문제. 특히 북한이 핵 포기를 현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핵 포기를 할 경우에는 담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 장관 후보자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또 권익위원회장 같은 경우도 국민권익위가 공직사회 청렴이나 부패방지 또 이해충돌 방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강직한 성격의 법조인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앵커]

5명이더군요.

[이태규]

그리고 사실 이번에 기재부 2차관으로 된 김완섭 예산실장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범주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 아마 대통령께서 내각에 대한 장악력이나 내각의 국정과제 집행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보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비서관들이 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각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정부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부처 장악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장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너무 대통령실 중심의 국정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태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차관이 사실 실무적인 정책 관리나 이런 건 장관의 영역보다는 차관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서 장관을 잘 서포트하게 되면 장관은 그 정책을 가지고 대의회 관계라든지 국민 관계에 대해서 소통을 잘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정치적인 기능과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장관과 차관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장관과 차관의 역할 분담과 또 공동 보조, 공동 역할 이런 부분이 한 부처가 정말 효율적으로 자기 일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가서 장관을 잘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도 잘 챙긴다면 저는 내각의 업무 효율성이나 집행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현 차관들도 현 정부 들어서 임명된 차관들인데 대통령실 비서관들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덜 이해하고 있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이태규]

저는 지금 제가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고요. 또 장관이든 차관이든 다 업무 평가나 실질적으로 국정과제의 추진 속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교체해야 되는, 정무직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차관으로 다 임명됐지만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되는 차관도 있는 거고요.

또 교체되는 차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특별하게 그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들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인사 중에 하나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셨습니까?

[이태규]

그전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영선수 출신의 여성을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아는데요. 저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운동을 했고 그래서 체육계의 현장과 현실을 잘 이해하는 분이 본인이 또 공부를 해서 현재 대학에 가서 체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현장과 정책이 잘 조화를 할 수 있는 분이 가서 그 자리를 한다면 훨씬 더 부처의 정책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또 장미란, 저희가 보통 장미란 선수인데 저도 교수님이 되신 줄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앵커]

장미란 교수 이제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장미란 교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번에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유력하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산업부장관,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고 했었는데 발표가 안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태규]

내부 속사정을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사를 하면 후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임자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지만 저는 발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속사정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명을 한다면 장관을 교체하려면 후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처 간에 장관급의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빈 자리를 지명을 해야지 인사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임자 없이 그냥 경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조정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산업부 얘기일 거고 방통위는 조금 전 대통령실이 추후에 지명 발표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기는 곧 하는 것으로 그 면만 봐서는 이해가 됩니다. 교육위 전에 오랫동안 외교통일 통이시니까 이번에 외교부도 차관 두 분이 다 바뀌었고 대사들이 갔던데요. 전체적으로 외교통일 라인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태규]

일단은 보통 차관 이렇게 했을 적에 그전에 외교부의 인사 관행이 내부의 요직에 있던 분들이 승진하는 경향성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외교부 인사 할 때 로열패밀리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외교통일위에 있을 때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많은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선에 계신 대사들이 맡았지 않습니까?

[앵커]

2차관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대사출신이다.

[이태규]

그런 부분에서 대사로 나가 있으면서 어쨌든 국제정세에서 누구보다도 이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부에 있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바탕들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역량을 발휘하라는 차원의 인사로 보인다면 저것도 새로운 하나의 인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저기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인사 관행이나 모델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통일부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통일 정책, 대북 정책 어떻게 갖고 가겠다, 원칙 있는 것으로 갖고 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사라고 평가하셨는데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 종전 선언을 합작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했고 오늘 야당에서는 극우냐, 일베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언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태규]

지난 정권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조금 잘못한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북한이 핵 폐기나 핵 포기 선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순방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 아주 면전에서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핵 포기를 하거나 핵 개발을 더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종전선언을 갖다대니까 이것도 역시 국제사회에서 외면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었고 올바른 태도였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의 대북정책과 기조는 그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는 거죠. 과거 전임 정부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을 대하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을 대할 때 원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원칙적인 것에 더해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북한과 잘 타협하고 화해해서 우리 정말 같이 잘 살고 싶다.

이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항구적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거기서 같이 해 보자, 같이 잘 살자. 이런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오늘의 원래 주제인 수능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이 사태가 어쨌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우리 사회 내부의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주로 비판하는 부분, 현장에서 혼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왜 다섯 달 앞두고 이 얘기가 불쑥 나왔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교육부 차관 유임됐던데 교육부에 대통령께서 예전부터 지시하셨다면 그게 왜 관철이 안 되다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태규]

저는 국민들께서 사교육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있기 전에 이미 당정 간에 물밑에서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교육을 경감시키려면 결국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과 대책을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미 3월달에 교육부 장관에 지시를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라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교육부의 담당 국장을 통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쳐달라. 사실 교육과정평가원도 3월달에 내년도 수능 입시 출제 계획을 밝히면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낸다, 시험 문제를.

그리고 EBS 연계 강좌나 이런 걸 충실하게 들으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고 변별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 이 원칙을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혼란이 있다? 원래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것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러면서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될까 해서 설왕설래합니다. 그리고 6월과 9월을 맞춰보면 전체적으로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 수능고사 출제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혼란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문제를 쉽게 내라. 문제를 어렵게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킬러문항 배제라고 하는 정부 발표에 있어서 사실 제일 놀란 건 강남에 있는 대형 입시전문 업체들이죠. 왜? 본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입시학원들의 문제집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해서 고득점을 준비하려고 했던 소수의 학생들이 저는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그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비의 경감을 바라는 대다수의 학부모들. 그리고 대형 입시전문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는 대다수의 수험생들한테 도대체 무슨 혼란이 온다는 건지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야당에도 혼선이 있다. 저는 오히려 혼선이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왜 입시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강조하셨고 또 올해 3월에도 평가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그게 6월 모의평가에서는 실제로 관철이 안 됐다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이 문제 언급하면서 교육부도 기득권 카르텔에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1년 동안 교육위 간사를 하셨는데 교육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

옛날에는 사실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부터 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교육부 장관께서 EBS에 가셔서 거기 EBS 강사들하고 또 일선의 선생님들하고 좌담회를 한 것을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능에서 이 괴물 같은 문항들이 나와서 이게 전체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고 그것이 결국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하는 취지의 말들이 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걸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능 문제를 내는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국가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는 그걸 바로잡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 장관도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어제 국회에서도 인정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정말 우리 교육을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 수능이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다 몰입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 시장이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방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말씀하셨지만 킬러문항을 제외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 여야 할 것 없는 최소한의 교육 개혁에 대한 기본 합의다, 합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혼선이 벌어졌다, 혼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권이 자제를 해야죠. 정치권의 역할이 뭡니까? 만약에 혼선이 있다면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그걸 수습하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게 정말 학부모들과 수험생을 위한 자세죠.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 수험생들이 불안하게끔 해서 혼란이 있다고. 없는 혼란을 있다고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럼 야당의 주장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원에 안 보내려면, 학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 많은 돈이 드는데. 그러려면 학교에서 배워도 충분하다. 그래서 공교육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도 없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많이 연구한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도 없고 지금의 체제에서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태규]

자체적으로 우리 공교육이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제도적 환경, 또 정책적,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일선 선생님들하고 교원단체에서 꾸준하게 저희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교사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명예퇴직하는 선생님들의 절대다수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권 침해 선생님들 함부로 막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초등중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생활지도권을 부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생활지도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아직 더 다뤄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해서 그것을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이들이 떠들거나 아니면 전체 학습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학부모나 학생이 나에 대해서 아동학대다.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로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교직 만족도가 23.6%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전에는 70%가 넘었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일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주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교육 이른바 이권 카르텔의 86세대들의 사교육 생태계가 이 문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규]

저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도 대형 입시학원 원장 출신도 있고 또 과거에 86세대들이 본인들이 학원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저는 연관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권 카르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배경은 또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수능 문항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고 이 킬러 문항은 공교육 내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고 대형 입시학원에 가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예비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전직 출제위원들이 관련돼 있다면 이건 정확하게 이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거고. 이 카르텔 구조를 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건 대통령의 말씀도 그런 것을 지적하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게 듣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정부인데, 어쨌든 사교육 시장도 필요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형성된 시장인 것인데 시장 논리를 부정하면 되느냐. 그다음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교육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마치 마녀사냥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 시장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교육시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규제나 권력으로 이것을 없애거나 누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문제 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담합 구조를 통해서 우리 학원에 와서 배우지 않으면 이번에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망친다.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나 이런 부분 속에서. 그래서 그건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능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교육 시장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교육 시장을 눌러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공교육 내에서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로 해결 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정부의 기본 방침도 거기에 맞습니다.

우리가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이 본인이 학업성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 유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교육 하에서 돌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 부분으로 많이 끌어들이고 공교육이 또 사교육에 비해서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의 균형이라든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저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이지, 사교육 시장을 강제로 억압적으로 눌러서 해결하겠다? 그건 그런 의사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시고 내년에 출마하시는 거죠?

[이태규]

그건 여름 지나고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여기에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정도, 이 정도밖에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수도권에서요?

[이태규]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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