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신료 문제 공론화 추진…정부·여당에 ‘국민 공론화위’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수신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보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성주 부의장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의 강화와 수신료의 합리적 징수와 배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졸속적으로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막겠다며 당내 ‘언론 자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른 야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를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야4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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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