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참모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교체 차관 12명 중 비서관 5명 발탁
대통령 국정 철학 각 부처에 적극 반영
노동·교육·연금개혁 강력한 추진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발탁한 것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은 그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각 부처 소관 핵심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참모들의 대거 차관 발탁에 대해 “과거에도 보면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로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음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19개 부처 중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하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을 높여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노동·교육·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시 이튿날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국토부 1, 2차관을 모두 교체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역전세난 심화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이 산적한데다, 윤 대통령이 직격한 ‘건설노조 불법·폭력행위(건폭)’문제를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과 현안 모두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등을 담당해온 김오진 관리비서관은 정무에, 국토·지역개발·도시정책 전문가인 백원국 국토비서관은 정책에 방점을 찍고 각각 1, 2차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등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는 평가다. 기재부 출신이자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역시 국정 메시지와 국정과제 이행에 강점이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원전, 태양광 등이,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발탁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원자력과 첨단 바이오기술, 우주 분야 등을 담당한다. 모두 윤 대통령이 초점을 맞추고 추진 중인 과학기술 핵심 과제 분야다. 과기정통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를 임명했다.

반면, 장관 인사의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임에도 ‘원포인트 개각’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한 번 믿는 사람은 오래 쓴다’는 기조인 동시에 장관급은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에 ‘인사 참사’가 되풀이된다면 여권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 후보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변호사(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초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내달 말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지명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꾸준히 교체설이 나왔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빠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오며 ‘실세 차관’으로 부상하는 반면, ‘장관 패싱’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