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하고 출동 경찰도 때린 만취 50대 실형 면해 왜?

재판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서울경제]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들을 향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