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나아 합병, EU 심사 또 연장(종합)

EU집행위, 합병심사 결론 두달 늦춰
대한항공 “기한내 시정조치 협의할 것”
14개국 중 EU·미국·일본 승인 남겨
막판 난기류에 내년 결론날 수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결정이 또 미뤄졌다.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결정 시점을 연기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양사 합병 결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했으나 이번 EU를 비롯해 심사국중 하나인 미국 내에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두 항공사 합병과 관련한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오는 8월3일 예정된 합병 승인 여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결론은 2개월여가량 밀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이날 오전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C와 심사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한 결과 심사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장 기한은 EC와 협의 진행중으로 2달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심사 연장 기간 내 EC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받고 1단계(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올해 2월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장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단계 심사에 돌입했고 이에 따른 결론은 올해 7월 5일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다 충분한 심사기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20일 더 연장돼 8월 초에 결론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특히 EU 집행위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양사의 인수·합병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의 노선에서의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 제한과 한국과 유럽 전체의 화물 운송 부문 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SO)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SO 답변서와 시정조치 방안 등을 종합해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지난 2021년 한국을 포함해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과 EU, 일본 3개 국가의 승인만 남겨놨다. EU가 최종적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면 나머지 국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특히 미국 법무부도 지난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는 등 주요 심사국이 쉽사리 승인을 내지 못하면서 양사 합병 결론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