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BS 수신료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

김성주 "언론의 자유 공정성은 민주주의 보루"
야 4당, 김효재 직대 입법권 침해 월권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판하면서 합리적 수신료 징수와 배분 방법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보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KBS 시청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의 강화와 수신료의 합리적 징수와 배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정부 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에서 KBS 수신료의 합리적 징수와 배분을 위한 공영방송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4당 공대위)는 지난 28일 오전 과천 방통위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편법·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야4당 공대위는 “대통령실이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 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방통위 스스로 허무는 행동”이라며 “방통위 스스로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반쪽 방통위 체제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월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한 의원들은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을 만나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야4당 공대위는 이날 오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4당 공대위는 “김효재 대행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며 “헌법재판소 등이 공영방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온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하도록 했고 … 의회에 유보된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도록 해 입법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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