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엔비디아 대중 수출 사실상 막는다...사전 허가없이 수출 금지 추진

홍창기 2023. 6.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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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수출 자체를 아예 막으려고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설계한 반도체의 대 중국 수출도 제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전 허가없이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28일(현지시간) C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내 강경파들은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활용해 중국의 비민주적 사상의 확산시키거나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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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인식 확산
바이든 행정부 강경론자들 "당연한 조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경내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수출 자체를 아예 막으려고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설계한 반도체의 대 중국 수출도 제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전 허가 없이 대중 수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사실상의 수출 봉쇄 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전 허가없이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28일(현지시간) C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내 강경파들은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활용해 중국의 비민주적 사상의 확산시키거나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지속 공급되면 중국이 이를 활용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생각이다. 엔비디아는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고급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중이다.

전 UN(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대사이자 현재 스탠퍼드대학교 글로벌 디지털 정책 인큐베이터의 전무이사인 에일린 도나호는 최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적인 쪽(미국)이 기술을 주도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자들(중국)이 앞서 나가면 민주주의와 인권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가 정한 것에 맞춰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성능 'A800'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의 AI 고성능 반도체 'A100'의 경우 현재 중국 수출이 막혀있다.

미국이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 중국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원을 받는 오픈AI와 같은 미국 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의 조치 이전에 추가로 고사양 반도체를 비축하거나 다른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겠지만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제한은 AI 경쟁에서 중국의 대응 속도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봉합되나 싶던 미중 갈등 다시 제자리로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이같은 계획을 실현한다면 지난해 10월 발표된 수출 제한이 전면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셈이다. 이는 미중 갈등을 지속하게 할 또 다른 악재이기도 하다.

이미 양국은 지난 5월에도 같은 문제로 대립한 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안보심사를 이유로 사실상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제품을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중대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을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난했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같은 보도에 즉답을 피했고 엔비디아는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엔비디아 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추가 수출 제한이 시행되면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지속된다면 회사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 수출의 사전허가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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