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늦어진다…과열 경쟁에 계획수립 일정 지연

국토부, 300여곳 대상 2차계획 수립 미루기로
당초 올 상반기 예정에서 “의견 수렴 시간 필요”

▲ 원주혁신도시 전경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6월 말로 예정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한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노조까지 나서 사활을 건 유치전을 펼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본계획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이 담긴 일종의 밑그림으로, 이 기본계획이 정해져야 이전 대상, 세부 계획 등이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장,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노조 등과 수십차례 면담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지역 한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국 지자체와의 경합은 물론이고, 도내 시·군 간에도 예상보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서 “정부가 큰 부담을 느기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규모가 300곳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한 시도별로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영향력과 상징성이 있는 공공기관은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의 공약인 한국은행의 춘천 유치를 비롯해 관광, 국방·안보, 건강·의료분야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협 등 주요 금융기관 유치전에는 부산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도 가세하고 있다.

▲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달라고 촉구하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원주시 제공]

여기에 기존 전국 시·도에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혁신도시 측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혁신도시 측은 “지역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강원도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는 이전대상 기관의 수 및 이전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황을 조사해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성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