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혜택…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공모 시작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주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지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을 소단위(1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공공인 LH가 참여하는 대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저리 사업비 조달,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준다. 2020년부터 4차례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 총 76곳(약 1만3000가구)에 LH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한다는 목표다.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한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오는 8월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서(사업지 주민 50% 동의 필요) 등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주민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재해 취약 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