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복지기금 요구 압력' 부산 건설노조 간부 7명 불구속 송치

노조 측 "기금 갈취 없어"

(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민주노총 부산 건설노조 간부들이 레미콘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복지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0여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한 뒤 약 4억7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측은 업체에서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레미콘 기사들을 앞세워 운송 거부 등 강경 조치를 실시해 복지기금 지급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레미콘 산업 특성상 일정 기간 노조 파업이 진행되면 업체 측의 손실이 크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복지기금이란 레미콘 회사에서 노조 분회에 규모에 따라 매달 20~50만원의 정기급을 지급하는 기금이다.

원래 복지기금 지급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 및 안전한 산업 활동인데, 업체 측에선 애초 목적과 달리 파업 등을 빌미로 강제로 징수당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노조 측은 그동안 임단협을 통해 얻어낸 정당한 기금이라는 입장이다.

레미콘 기사 1800여명이 가입된 부울경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조직화를 마치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레미콘 업체로 구성된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총 2차례 임단협을 체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이 파업 등을 명목으로 사측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경찰은 복지기금 관련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노조 사무실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노조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내역과 PC, 외장하드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검찰은 이날 송치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기금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복지기금은 정당한 노조의 권리이고 업체에 갈취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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