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국민 용납 못 할 극단적 표현”

“30일 본회의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통과시킬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으나 전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 대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 체제와 평화 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면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법 노동조합의 노조 활동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30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