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실질적 주거 지원, 체계적 학업 지원 이뤄지도록 꼼꼼히 살필 것 ”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어 있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과 학업 등 교육 지원이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서울시와 복지부가 각각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돌봄으로 인한 생계,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22년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에 떠밀려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애초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생애 전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주거 지원과 교육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한 이번 조례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 의원은 “가족돌봄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가족돌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