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교육부 “킬러문항,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반성해야”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킬러문항 완전제거 어렵다? 핀셋제거 어렵지 않다
-불공정한 수능의 고리 끊어내고 평가의 본질 회복해야
-교육부 포함 전 평가원장 등 반성해야
-킬러문항 정의? 공교육 충실 학생에게 좌절감 심어준 문제
-정답률 높다고 공교육 내라는 건 별개의 문제
-수능 킬러문항 나오면 책임? 책임있는 절차나 과정 만드는게 중요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 세무당국에서 판단할 문제
-이권 카르텔 등 비리 접수, 5일만에 107건. 유형도 다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 진행자 > 이른바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엊그제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교육부가 킬러문항 사례로 뽑아서 발표한 것에 대한 평가가 주된 인터뷰의 줄기였는데요. 성기선 전 평가원장의 인터뷰를 듣고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반론을 요청해왔습니다. 반론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라도 마이크를 내어 드릴 용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오승걸 > 안녕하세요. 오승걸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반론을 요청했다는 것은 성기선 전 원장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평 삼아서 어떤 견해에 동의를 못하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오승걸 > 이번 우리 교육부가 22개의 문항을 소위 킬러문항 사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성기선 전 평가원장님께서는 킬러문항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우리 평가의 본질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22개 문항을 공개했을 때 많은 교육계 안팎에서 과연 그런 문항들이 있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수능을 책임지던 분의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반성을 해야 된다, 성기선 전 원장이?

☏ 오승걸 > 꼭 성기선 원장님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를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킬러문항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토대로 오히려 그 불공정한 수능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각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교육부는 지금까지 킬러문항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 오승걸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까지 우리 출제자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실제 학생이나 학부모 또 일선 학교의 눈높이에서 그러한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과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반성 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 결과 전문가들과 함께 한 22개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사례로 공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번만큼은 이러한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를 하고 정말 우리 평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관련해서 발언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엊그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이다, 사교육은 대응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러면 교육부가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승걸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반성 또 송구스럽다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에서 이러한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을 정부 당국에서 시인한 적이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거죠.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또 공개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우리 학생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 공교육에서만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평가 본질로 돌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죠, 실장님. 일단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게 교육부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킬러문항의 정의, 선별 기준이 뭐냐 지금 이거잖아요. 명확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승걸 > 사실은 킬러문항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항을 점검할 때도 우리가 현장 교원, 특히 출제와 검토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지나치게 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교실에서 수업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을 균형 있게 우리가 구성해서 문항을 검토해 봤더니 이분들께서는 이런 문항은 공교육, 학교 교육 내에서 다루기가 좀 어렵다 라고 확인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개 어떤 문항이냐 하면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거나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오히려 그 공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에게는 좌절감을 심어준다 라는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바라봤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실장님 지금 이 말씀은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킬러문항 뽑아냈던 이 작업 과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맞죠?

☏ 오승걸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무엇이 킬러문항인지는 일주일간의 작업을 통해서 선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오승걸 > 네,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왜 그 이전의 킬러문항을 문제 삼습니까? 그때는 뭐가 킬러문항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 오승걸 > 지금 어떠한 질문이신지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풀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킬러문항으로 지정을 했고 선별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오승걸 > 네,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미 킬러문항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된 건 그 전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무슨 근거로 킬러문항을 문제 삼았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오승걸 > 그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을 보고 나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교육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우리 사교육은 계속 비대해지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우리 교육계가 흘러왔던 거죠. 정점에 수능이라는 어떠한 불공정의 상황이 놓여져 있었던 거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답률하고 킬러문항은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 오승걸 >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살펴본 것은 1차적으로 어떠한 정답률을 보고 쉽게 말하면 불공정 수능의 문제는 어떤 평가의 본질은 우리가 적정한 난이도를 통해서 변별해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평가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불공정한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과연 공교육 내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냐. 공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이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킬러문항 이번에 사례 뽑을 때 6월 모의평가도 대상이었잖아요. 거기에 국어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 한 현직 교사인 국어선생님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지문 이런 거 학생들하고 다 수업했던 거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국어 만점자 이번에 엄청 늘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킬러문항이 돼요?

☏ 오승걸 >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킬러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아이들이 정답률을 맞췄다고 해서 이것이 꼭 공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학 분야의 지나친 전문용어가 들어온다든지 지문과 선지에 추상성이 높아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공교육 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항이다라는 지점을 우리 전문가 또 현장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겁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답률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킬러문항 사례로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실장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인 질문 드릴게요. 킬러문항 완전 제거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시죠? 간단히 정리하면.

☏ 오승걸 > 그 킬러문항이라는 게 이번에 살펴보면 저희들이 공개했습니다만 각 영역별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또는 많아야 세 개 문항 정도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많은 문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두 문항을 제거, 핀셋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 진행자 >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 확인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수능에서 킬러문항 급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나오면 교육부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 오승걸 >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그런 부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겠지만 오히려 책임 있는 우리 절차나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앞으로 수능 출제 과정에서 공정 수능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고 또 실제로 출제 단계에서 출제본부에 수능출제 점검위원회를 둬서 별도의 그 킬러문항을 철저히 점검해서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배제하겠다는 그런 관리체계를 보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과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차이점은 바로 그러한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건 그 시스템은 알겠는데 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킬러문항이 또 출제되면 책임지실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오승걸 >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전문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묻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다른 문제 좀, 시간이 없어서 이권 카르텔 문제가 제기됐고 지금 교육부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실장님?

☏ 오승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몇몇 대형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오승걸 > 세무조사 부분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무당국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세무조사하고 킬러문항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보통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횡령이라든지 이럴 때 성립되는 게 세무조사잖아요.

☏ 오승걸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신고센터에 일부 제보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점검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아마 그러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린 질문은 교육부에서 제보가 접수가 돼서 그걸 국세청에 넘겨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 오승걸 >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이 업무를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소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그건 세무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럼 비리 제보 접수는 계속 받는 겁니까?

☏ 오승걸 > 네, 계속 받습니다.

☏ 진행자 >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오승걸 > 제가 어제 파악한 것은 27일, 한 5일 만에 한 107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07건 유형도 다양하고요?

☏ 오승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 오승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