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목진혁 시의원, 경찰 진정 이어 고발돼

김경일 시장. 파주시 제공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27일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 채널 말고도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홍보물을 발행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진행했으며, 전임 시장 때와 크게 다른 게 없고 일반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목진혁 시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고발인은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출동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 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목 의원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자료를 취합한 뒤 조만간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앞서 고발인 등 파주시민 10명은 지난달 초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을 빚은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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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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