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법무부 차관에 청주교도소 이전 협조 요청

김용빈 기자 2023. 6.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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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만나 청주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교도소 이전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78년 개소한 청주교도소는 1990년대 말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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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 제안
이장섭 의원 ⓒ News1 허경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만나 청주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교도소 이전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국가 외 사업자가 교정시설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공유 재산을 양여받는 것이다.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78년 개소한 청주교도소는 1990년대 말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주도심 확대로 도심 한복판에 교도소가 위치해 인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청주 소남부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도소 1㎞ 이내에는 충북교육청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만 7곳이 있고 1만8000세대에 이르는 주거구역이 있다.

이 의원은 "교도소 이전은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공약에도 반영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주체인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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