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과점체제` 깰 경쟁촉진 방안 나온다

인뱅·지방은행 활성화 유도
당국, 다음주 TF 결론 발표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5대(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트리기 위해 가동한 태스크포스(TF)의 결론이 곧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 돈 잔치'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범시킨 TF에서 4개월 넘게 논의해 마련한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TF의 주된 논의 대상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돼왔다.

금융권에서는 최종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 완화된 분위기가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수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거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인가 당시에는 금융당국이 최대 인가 기업 수와 신청 시기 등을 발표한 뒤 그에 맞춰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중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으며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장 이목이 쏠렸던 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은 최종안에서 빠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후 예시로 들었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영향이다. SVB 파산으로 특화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나 부실 우려가 부각되며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강길홍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