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들 장례 지원하고 현대차 기술 유출범 기소까지…檢, 상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

류수헌·이상미·엄영욱 3명 선정
어려움 처한 피의자 돕고 제도 개선 건의도

류수헌·이상미·엄영욱 검사(왼쪽부터)

대검찰청이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유출범을 수사해 기소하는 등 주요 성과를 낸 일선 검사 3명을 ‘2023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이들은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여준 것뿐 아니라 유관 관계와 협력해 어려움에 직면한 피의자에게 도움을 주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검찰 내 귀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류수헌(서울남부지검·사법연수원 44기), 이상미(수원지검·40기), 엄영욱(부산지검·38기) 검사 등 3명에게 상반기 모범검사 상패를 수여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를 격려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모범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가시적인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검사를 반기별로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추천을 받아 최종 3명을 선정한다.

류 검사는 2015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인권친화적 수사와 사건 처리, 전세사기 범죄 및 기술유출·병역비리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연구원이 미국 자율주행 업체 취업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표준을 유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끌어낸 게 대표 공로로 꼽혔다. 연구원은 수사 초기 대학원 연구를 위해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이메일 분석 등을 통해 미국 자율주행 업체 취업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지능형 정조등 시스템 기술표준 또한 협력업체에 유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류 검사는 구속된 절도 피의자의 아들이 수사 도중 사망하자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피의자를 장례식장에 안내하는 한편 소속 검찰청 인권감독관실 등과 협의해 장례비를 지원토록 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도 앞장섰다.

2011년 임용된 이 검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사건 처리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이후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경기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원생 97명에게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건을 수사, 부실 관리 실태를 숨기려 했던 유치원 원장 등 3명을 기소해 모두 실형을 받도록 했다. 이후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및 급식시설 전수점검 실시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스토커에게 얼굴과 목 등을 수십 회 찔린 여성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엄 검사는 2012년 검사로 인용된 후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엄정 대응해 다수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는 약 4만6500명에게 5284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미인가·무등록·불법 다단계 금융투자조직 회장 등 주요 임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엄 검사는 영장 전담 검사로서 관내 경찰서에 ‘영장 신청 시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매월 검사들에게 법원 영장 기각 사례, 영장 심사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수사기관의 영장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무연 기자